2024

결혼이민여성 친정방문사업 계획

	경 주 시 (인구청년담당관)

2024 결혼이민여성 친정방문사업 계획

자녀출산 및 경제적 여건 등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가족들에게 모국 방문을 통해 서로간의 이해의 장을 넓히는 계기

마련하여 행복한 가정생활 유도 및 한국사회의 안정적 정착 도모

1		추진 개요

사업개요

사 업 명 : 결혼이민여성 친정방문사업

지원예산 : 40,000천원(시비)

지원내용 : 20세대 (세대당 200만원, 추가비용은 자부담)

신청기간 : 2024. 2. 6(화)까지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친정방문 확인 : 친정방문 후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확인서 제출

추진일정

2024.  2월   친정방문대상자 선정 및 통보

2024.  2월 ~ 3월중 친정방문환송식 예정

친정방문 환송식 후 ~ 12. 10까지 친정방문 실시

※ 환송식 세부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할 예정임

2		지원대상자 선정

자격기준

자녀가 1명 이상이고 결혼기간(혼인신고 기준)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          또는 자녀가 없는 가구 중 결혼기간이 5년 이상인 다문화가정

최근 2년이내(2022. 1월 ~ 2023. 12월 현재 기준) 자부담 또는

지원으로 친정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세대

단, 2010년부터 경주시 친정방문사업 대상자로 지원을 받은 세대는 제외함.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 가정

부부가 동반하여 함께 출입국 가능한 가족(별도 출입국 불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기준표 참조)

※ 제외대상 : 최근 2년이내 친정방문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본인 포기에

의하여 친정방문 하지 못한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선정기준표에 의거한 배점부여로 고득점자 우선한 대상자 선정

- 소득수준, 결혼기간, 자녀수 등

- 만65세 이상 노부모 및 등록장애인 부양 가정

동점자 발생시 자녀수가 많은 대상자를 우선으로 선정

지원방법 : 대상자 선정 후  민간위탁기관에서 여행일정 등 추진                 정도를 파악 후 지원금 계좌입금

방문 후 조치사항 : 귀국 후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확인서 제출

※ 추천서에 따라 모국방문 미이행시 지원금 환수

3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결혼이민여성 등재 발급)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결혼이민여성 출입국사실확인서(2021년 12월부터 조회) 1부

4. 법정저소득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최근 3개월이내)1부

5. 결혼이민여성과 배우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1부.

6. 결혼이민자 통장사본 1부

7. 읍면동장 추천서 1부

8.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서식) 1부

9. 대상자선정기준점수표 1부

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20% 판정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4,420,000	157,035	109,680	158,960
3인	5,658,000	202,377	152,948	205,281
4인	6,876,000	247,170	205,217	251,147
5인	8,035,000	289,638	254,448	296,718
6인	9,143,000	324,452	291,356	336,105
7인	10,218,000	377,299	351,294	397,093
8인	11,294,000	422,318	400,222	453,848
9인	12,370,000	453,848	433,430	498,289
10인	13,446,000	498,289	478,514	543,97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붙임 1>

결혼이민여성 친정방문사업 대상자 추천서

대 상 자 인적사항	성 명		(인/서명)						생년월일			. . .
	주 소
	연 락 처								출신국적
	휴대전화								현재국적
가족사항	관 계	성명			생년월일				동거여부	직 업				비 고 (건강상태)
	본 인
	남 편
	자
	자
	시 부
	시 모
친정방문계획	출국예정일			년 월 일			입국예정일				년 월 일
	국내출발 공 항 명						현지도착 공 항 명
	동반자 인적사항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비고
지원필요성 및 추천사유
수급권여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80% 이하 □ 중위소득 81~ 120% 이하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 통장사본 □ 여권사본 □ 출입국사실확인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 )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내용 제출,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여권 출입국 확인기록 및 출입국사실확인서 등 친정방문사실 증빙을 못할 경우에는 여비규정에 의거 환수조치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결혼이민여성 친정방문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2024년 월 일 추천자 경주시 읍면동장 (인) 경 주 시 장 귀하

<붙임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의 목적

- 신청자 확인절차

- 신청 및 선정을 위한 정보 확인, 선정결과 등의 안내

- 민간위탁기관의 원활한 지원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국적,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전화번호), 수급권 여부

건강보험료, 출입국 사실확인, 통장번호, 가족관계, 직업, 건강상태, 혼인관계

첨부서류(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통장사본, 여권사본, 출입국사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에 관련된 사항

❍ 개인정보 보유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법률로 정한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내부 규정에 의해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

❍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 확인 등이 제한됨으로 선정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취급 방침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대상자(결혼이민여성)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