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4-504호

2024년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청 공고

2024년도 군산시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추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근로추천 희망자(결혼이민자) 및 고용을 희망하는 고용주(어가주)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5일

군 산 시 장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천 신청(결혼이민자)

○ 모집업종 : 김양식업(해면양식)

○ 모집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피추천자(본국 가족) 추천 가능

① 군산시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 친척**

* 국민과 혼인하여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혼인귀화자(국적취득자)의 외국인 배우자(F-6-1)도 포함)

* 국민과 이혼 후에도 계속 결혼이민(F-6-2, F-6-3)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국민과 혼인으로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또는 혼인귀화자(국적 취득자)

**  결혼이민자의 본국에 거주하는 사촌 이내 친척으로 사촌의 배우자까지 허용

② 만 19세 이상 ~ 50세 미만(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기준)의 남성

③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결핵, 매독, 전염병, 마약 복용자 제외), 범죄이력자 제외

④ 해상작업에 따라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고 성실한 자

○ 신청기간 : 2024년 3월(공고 개시일) ~ 4월 30일

○ 신청방법 : 추천자의 방문신청만 가능 [접수처 : 군산시청 7층 수산식품정책과]

- 수산업 분야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사전 설명, 진행 절차 등 사전고지

담당자 연락처	063-454-2893	063-454-3035

○ 제출서류(결혼이민자)

①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 [(붙임1) 양식 참고] * 전년도 근로자는 기존 고용주와 재계약 가능

② 추천자(결혼이민자)의 신분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③ (국내용) 혼인관계증명서

④ (국내용) 가족관계증명서(혼인귀화자의 경우)

⑤ (국내용) 기본증명서(혼인귀화자의 경우)

⑥ 결혼이민자 책임서약서 [방문 작성]

⑦ 주민등록 등본

⑧ 그 외 보완증명을 위해 군산시(혹은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 신청범위 :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4촌 이내, 4촌의 배우자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천 가능한 친족 범위》

○ 선정우대 및 제외사항

- 고용수요와 근로수요 신청 결과에 따라 대상인원 조정시 반영 예정

[우대사항]

① 본국 어업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별도 증명 필요-현지 어업종사관련 증명서 등)

② 전년도 근로자 중 고용주의 재추천을 받은 자(제한요건에 상관 없음)

[제외사항] 신청현황 및 고용수요에 따라 제외 가능 대상자

① 전년도 추천자 중 사증발급인증심사전 참여 중도 포기자

② 전년도 근로자 중 개인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포기자(조기 출국자 등)

③ 이전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근로자 중 비성실 근로자

2		사업절차

< 진 행 절 차 >		<주 요 내 용 >
계절근로자 추천 신청 (결혼이민자→군산시)		- 근로 요건을 충족한 본국 가족 추천 신청(고용희망 고용주 동시 신청) · 제출서류 : 추천서, 신분증, 기타 증빙서류
3~4월 중
⇓
계절근로자 유치신청 및 배정 (군산시↔법무부)		- 신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법무부 유치신청 및 배정 확정 ·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 심의에 따른 지자체별 최종 배정 확정
4~5월 예정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서류제출 (결혼이민자→군산시)		- 본국 가족 확인 후 근로계약 체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사증(VISA)발급인정서 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여권사본, 현지발급 가족관계증명서류(원본·번역본)
5~6월 중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법무부→군산시→ 결혼이민자)		- 사증(VISA)발급인정서 심사 완료에 따른 발급 · 현지 가족에게 사증발급인정서(사증발급인정번호) 전달
6월 중
⇓
비자 발급 (계절근로자→현지대사관)		- 계절근로자 본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 비자신청 맟 발급 · 제출서류 : 사증발급인정서, 여권, 사진 1매, 건강진단서, 수수료, 결핵진단서(한국대사관 지정병원), 범죄경력증명서
6~7월 중
⇓
한국 입국 및 사전교육 (계절근로자-결혼이민자 ↔군산시↔고용주)		- 비자발급에 따른 입국일정 수립 후 한국 입국(개별이동) · 체류 예정기간 여행자보험(현지 보험사) 가입 후 증명서 제출 · 입국 후 마약검사 실시(오식도동 한국산업인력공단) [준비물 : 여권, 사진 1매, 검사비 별도] - 담당공무원 고용주와 계절근로자 대면교육 실시(결혼이민자 동행)
‘24년 하반기 중
⇓
근로 (계절근로자↔고용주)		- 근무지 이동 후 근로 시작(체류기간 준수) ·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고용주 협조)
입국일로부터 5개월

3		근로내용

○ 근로기간 : 기본 5개월 [인력수요 시기 : 2024년 7월 ~ 2025년 5월 중]

- 해당 기간은 김양식업, 수산물가공업 운영시기로, 근로계약 체결 후 개인별 입국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국하여 최대 8개월 근로 개시 예정 * 최대 3개월 연장시

※ E-8 사증은 체류기간 5개월을 부여하며, 계절근로자의 연간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 발급 횟수는 제한 없음

사증(VISA)		분야	피초청자 등	체류기간	사증유효 기간/종류
단기취업 계절근로	C-4-4	어업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친척	90일	3개월/ 단수
계절근로	E-8-4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친척	5개월

- 당해연도 내에 입국하여야 하며, 입국일로부터 5개월 체류 가능하나, 필요시 최대 3개월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능(총 체류기간 8개월 이내)

※ 고용주가 체류기간 연장을 비희망하고 타 고용 희망 사업장 부재시 연장 불가

○ 근로장소 : 군산시 고군산군도 일원 김양식업장 일대

- 근무처 배정 및 근로계약 체결한 어가에 따라 다름

○ 근로임금 : 업종별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약·지급(일괄 도급식 근로계약)

- 김양식업 : 월 2,473,000원 이상 [2024년도 최저임금 2,060,740원 + 해조류양식업 가산금 20%]

- 수산물가공업 : 월 2,060,740원 이상 [2024년도 최저임금]

○ 숙식제공: 고용주 제공(임금에서 최대 20%까지 공제 가능) * 김양식업 : 최대 10% 공제

- 고용주 자택 및 별도 마련 숙소에서 숙식(필수시설, 용품 등 구비)

- 해당 숙소는 사전에 담당 공무원의 숙소 적합 여부 확인을 받음

○ 근로수칙 : 근로기준법에 따르나 해면양식(해상작업) 특성상 근무일정이 유동적임

- 근로시간 : 작업환경(기상요건 등) 및 사업장 작업계획에 따라 유동적

- 휴    일 : 김양식업 특성상 기상요건에 따라 작업 여부가 좌우되므로 기상악화로 작업 불가시 휴일 대체 가능

- 수    당 :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무시 수당 지급

- 보험가입 : 산재보험 혹은 어선원보험 의무가입(고용주) * 보험 미가입시 근로중 상해치료는 고용주 전액부담

입국 전 여행자보험 의무가입(계절근로자)

4		기타사항

○ 김양식업 안내

- 양식시기: 매년 9월 ~ 이듬해 4월(약 8개월) * 고용주 사업운영 기간에 따라 증감 가능

준비 및 채묘 (9~10월초)	➲	분망 (10월 중순)	➲	본양성 (11월~3월)	➲	수확 (15일간격 6~7회)	➲	시설철거 (4월 초~)

- 업무내용 : 해조류 양성 및 채취를 위한 업무전반(육상·해상 근로)

- 안내사항 : 해상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문제(부상, 멀미 등)로 어업 경력이

있거나 근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우선추천 바람

- 근로전경(예시)

○ 사전교육(입국 후 근로전 실시)

- 고용주, 계절근로자 필수 준수사항

- 임금 및 숙식에 대한 사항 안내(근로계약 내용)

- 인권문제, 긴급사항 발생시 대처법 안내

- 해상작업·안전조치 교육

○ 의사소통

- 간단한 의사소통에 대한 계절근로자의 입국 전 사전학습 필요

- 근로전 사전교육시 결혼이민자 동행 및 통역

- 노사문제 등의 발생에 따라 상호소통 필요시 통역 인력 동원(군산시 가족센터 지원)

○ 노사문제

- 고용주 ↔ 계절근로자간 갈등 발생시 결혼이민자 전달로 해결 어려울시

담당공무원에게 문의(양측 상황파악 후 제재 조치)

- 고용주 불찰시 시정요청(시정 불가시 다른 사업장 배정)

- 계절근로자 불찰시 결혼이민자 경유 시정요청

○ 이탈문제

- 이탈시 결혼이민자 경유 즉시복귀 조치(미복귀시 불법체류 간주)

- 체류기간(5개월) 준수(기한내 미출국시 불법체류)

- 결혼이민자 계절근로자 사업 수칙이행 서약서 작성 의무

○ 감염병문제(코로나19 등)

- 해외입국자 PCR의무검사 해제(‘22.10월 이후)

- 입국후 증상 발현시 군산시 보건소 검사 필수

- 근로중 감염시 숙소 별도격리(미근로기간에 대한 임금공제는 고용주와 상의)

- 이 외 사항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름

○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

- 비상연락망 구비로 근로기간중 문제 발생시 결혼이민자(경유) ⟶ 담당 공무원 신고

(연락망은 사전교육시 교육자료와 함께 전달 예정)

이 외에 문의하실 사항은 군산시 수산식품정책과(063-454-2893, 063-454-30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SEASONAL WORKER APPLICATION FORM, 外籍季节性工人应聘申请书)

□ 신청자(APPLICANT, 申请人)

성 명 Name 姓名			국적 Nationality 国籍			성별 Gender 性别		[ ]남（男） [ ]여（女）
생년월일 Date of Birth 出生日期					직업 Occupation 职业
본국 주소 Address In Home Country 本国地址					연 락 처 Phone No. 联系方式

□ 계절근로 신청 지역 및 기간 (DETAILS OF SEASONAL WORK, 欲工作地区和欲工作时间)

희망 근로지역(欲工作地区) (Desired Place of Seasonal Work)	군산시 일원
희망 근로기간(欲工作时间) (Desired Period of Seasonal Work)	2024. 하반기중 (향후 근로계약 및 근무일정에 따름)
근로희망 어가 (전년도 근로자 및 사전고용 협의된 경우)	고용주 성명 : / 사업장 :

□ 추천자(DETAILS OF RECOMMENDER, 推荐人)

성 명 Name In Full 姓名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Registration No. 韩国外国人登记号或居民身份证号
연 락 처 Phone No. 联系方式		신청인과의 관계 Relation to applicant 与申请人关系

본인은 2024년도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to work as a Seasonal Worker in year 2024.

本人特此申请参加大韩民国 2024年度外籍季节性工人项目。

신청일자 Date of Application 申请日期	신청자 Applicant 申请人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签或章

- 책임 이행 서약서 -

본인은 「2024년 군산시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근로자의 가족이자 피추천자로서 추천자(근로자)의 입국 사전 이행 절차에 협조하고 성실한 근무 수행을 위해 아래 규정을 책임 이행하며, 규정 위반 및 근로자의 무단이탈 발생 시 해당 근로자의 체류자격과 향후 군산시 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램 추천 자격 또한 박탈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근로자의 애로사항 발생 시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전달과 통·번역이 필요할 경우 협조합니다.

○ 근로 환경상 근무지를 상시 방문하거나 근로자를 면담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근무 중에는 방문을 피하고 근로 종료 후 또는 휴일에 면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근로자와 군산시 외 지역 외출 시 사전에 고용주와 협의하도록 하고, 군산시(수산식품정책과)에 전·후 통보합니다.

○ 근로자가 근로기간에 무단이탈할 경우, 복귀 독려 등 해결을 위해 근로자 연락책 및 통역 역할로서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 위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무지 미복귀시, 불법체류로 간주되며 본국으로 출국명령을 받게됨

○ 체류기간(근로자격) 만료 시 즉시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 미출국시 불법체류로 간주됨

2024년    월

결혼이민자  주 소 : 군산시

성 명 :                 (인)

군산시장 귀하